'개혁, 수사 대상이 할소리냐'…"추석 전 검찰청 해체" 예고

[앵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이 예고한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에서는 '개혁·수사 대상이 할 소리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토론회도 열었는데, 차기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서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며 '신중한 검찰 개혁'을 당부하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2일) 오후 열린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 개혁!]

다음 달 2일 뽑는 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들을 수 있도록…)]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9월까지 검찰청 해체로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수사권 조정 정도로는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런 검찰 개혁은 다시 검찰 공화국 또는 검찰 독재 국가로 되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자는…]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기구를 통한 권력의 수사권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적을 향해 수사하고 우리 편은 봐주기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김관후]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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