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출범… 의혹 방대해 '옥석 가리기'가 수사 성패 좌우

20일 준비기간 마치고 2일 현판식
"지나치지 않게 조심하겠다" 일성
강제수사·소환 없이 기록 검토 계속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뉴스1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닻을 올린 뒤에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3대 특검' 중 수사 대상이 가장 방대한 데다, 아직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연루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검은 당분간 기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옥석 가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40명 등 200여 명이다.

특검팀 주변에선 김건희 특검이 출범 당일부터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기존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은 사건들도 적지 않아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없이 기록 검토 등 준비 작업에 집중했다.

특검팀이 신중하게 나서는 이유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핵심 범죄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및 그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단순한 '채 상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실제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제적 이익 수수 의혹 △국가계약 부당 개입 의혹 △선거 및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 등 포괄적 표현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 기존 사건에서 파생되는 고소·고발·인지 사건들도 적지 않다. 한정된 수사 기간 내에 모든 의혹을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셈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사건 등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도 있지만 이들 역시 출범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하기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기간 수사에도 김 여사를 직접 겨눌 정도의 확실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사건만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건을 두루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돈 거래 등 확실한 증거나 내부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 또한 수사기관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까지도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 받았고, 건진법사 의혹과 연결된 사건들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첩 받았다. 명태균 의혹 관련 파생 사건들 역시 검경에서 전달 받을지 협의 중이다. 최순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김건희 특검에선 수사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이야기되는 사건들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