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녀 임금격차 커지자…정부 '성별 임금 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성별 임금 공시제'와 기관별 성평등 지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2일 관계부처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별 임금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선진국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1%보다 크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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