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초환 유지하고 집값 더 오르면 세금조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고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서울 등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이나 재건축에 속도를 내달라는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진 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나지 않겠냐"면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는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 후 집값 상승분 일부를 공공이 회수하는 재초환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 의장은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 진 의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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