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감당 못할 최저임금, 결국 고용 파괴로 이어져”

2일 특별담화문 발표… “소상공인 생존권 존중해달라”당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8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노동자 권리 못지 않게 소상공인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2일 특별담화문을 내고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2.3% 높은 월 235만334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위원은 1만11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양측 간극은 여전히 1100원 이상 벌어져 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고용유지를 호소했다.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 중 월 수입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고려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가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한 주장을 계속하면 결국 경제와 일자리,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자를 돌아보고, 국민들이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조정으로 제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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