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단별 재편 필요”…업계에선 독과점 적용 유예 목소리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주제로 제1회 국회산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a href=\"mailto:ph@hani.co.kr\"ph@hani.co.kr/a

중국발 과잉 공급과 전 세계 수요 부진으로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이 집중된 전남 여수시를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 포럼에 참석한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2000년 이후 석유화학 산업이 겪은 2001∼2003년 불황과 2010∼2012년 불황 모두 수요 감소가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석유화학 공장을 공격적으로 늘렸고, 자급률이 100%에 달하며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행사 발제자로 나선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파트너는 “국내 석유화학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운스트림(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플라스틱·합성섬유·고무 등 각종 화학제품 생산, 그리고 이들 제품의 유통 및 판매까지 포함하는 과정) 경쟁력과 생산 설비 원가 경쟁력 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단(산업단지)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황이 계속되면 3년 뒤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50%만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산단별 1∼2개 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연계된 2·3차 공급업체(벤더)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파트너는 △업체 간 협업·재편 가속화 △추가적인 산단 원가 경쟁력 강화 △고부가·친환경 등 미래 사업 준비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산업포럼에서 나성화 산업부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a href=\"mailto:ph@hani.co.kr\"ph@hani.co.kr/a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각 기업의 분산된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불황인 만큼 빠르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우 롯데케미칼 전략기획본부장은 “석화 산업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독과점·담합 적용 유예,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공시 변경 특례 적용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민 엘지(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고부가가치·친환경적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업계의 요청에 대해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정부는 산업의 업스트림(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 그리고 정제 전 단계까지 포함하는 과정)은 줄이고, 다운스트림이 고부가 친환경 산업이 되도록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결합·사업재편의 방식을 확인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기반 산업인 지역이 산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이 줄거나 충격을 받아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