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손댄 '트럼프 감세 법안' 예상 적자 더 커졌다… 하원 재의결 난항

복지 줄고 적자 커져 온건·강경파 다 불만
한 표 차 첫 통과… “반대 예고 20명 상회”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 존 슌(사우스다코타·가운데)이 1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같은 당 상원의원 존 바라소(와이오밍·왼쪽), 마이크 크래포(인디애나·오른쪽)와 함께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이날 상원은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망라된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세금 감면과 국경 강화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을 죄다 버무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을 겨우 통과해 다시 하원에 회부됐다. 그러나 하원이 진통 끝에 합의해 올려 보낸 법안을 상원이 대폭 손질해 복지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늘리는 바람에, 재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 찬반 동수… 부통령이 결정

미국 연방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감세가 골자인 여당 공화당의 포괄적 세제·예산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빙 표결이었다. 민주당 의원 47명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공화당은 표 단속이 안 됐다. 53명 중 3명이 이탈해 찬반이 50표씩으로 동률을 이뤘다. 결국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권한으로 동점을 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힘세고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고 썼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오용을 제거하는 식으로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되고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남은 고비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하원이 가결한 법안이 상원에서 고쳐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완전히 같아야 입법이 가능하다. 관건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결속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으로 공화당 입장에서 상원보다 여유가 있지만, 의원 수가 많아 단속하기도 어렵다. 5월 첫 표결 때도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간신히 이겼다.

“하원 공화 분열… 통과 불확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가운데) 하원의장이 1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규칙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하원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한으로 잡은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그의 책상에 갖다 놓겠노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임무다. 경합지역이 지역구인 공화당 온건파들은 상원에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폭이 커졌다는 데 불만이다. ‘재정 매파(강경파)’는 정부 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손을 댔다고 비판한다. 실제 초당파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수정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조3,000억 달러(약 4,484조 원) 늘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원이 승인한 법안 기준으로는 추정치가 2조8,000억 달러(약 3,804조 원) 수준이었다.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반대를 예고한 당내 의원이 20명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취재진에 “상원이 우리 중 다수가 원한 것보다 조금 더 나갔다”며 에둘러 투덜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원 공화당의 분열 속에 법안 운명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문제의 근원은 법안의 뼈대인 감세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도입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그가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공약한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등 추가 감세 조치를 시행하는 근거가 된다. 핵심 공약인 이민자 차단·추방 정책과 강한 미국을 위한 국방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세수는 줄고 핵심 공약 지출은 늘었으니 결국 의료·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줄여도 감세 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미국 언론들 지적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