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1:1 저작권 법률상담소 1년…만족도 4.76점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협업해 운영한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가 운영 1년을 맞이했다고 2일 밝혔다.

저작권법률상담소는 저작권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웹툰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창구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제출한 계약서와 질의서를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검토한 후, 1: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시작 이후 2025년 6월까지 총 43명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88건의 저작권 계약 상담이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권리관계 △계약 기간과 해지 △수익분배 및 정산 등 저작권 계약서 전반이다. 특히 독소조항 존재 여부, 보완이 필요한 조항뿐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권 지원제도 등도 꼼꼼히 검토해 작가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지원했다.

저작권법률상담소를 이용한 작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6점(5점 만점), 특히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항목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강석원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나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신진 작가 등 창작자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협업한 저작권법률상담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창작 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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