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
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
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25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지난해 9월 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만이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했을 때의 부작용을 이미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격한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취임 한 달 만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이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 총장은 이미 여러 사건으로 고발돼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심 총장 사의 표명이 알려진 1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7명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는 ‘비특수통 출신’이 약진했다는 평가다.

특히 검찰 개혁론자로 불리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보은성 인사도 있어 보이지만, 대체로 온화하거나 실력이 있다고 분류되는 인물을 전진 배치한 듯하다”며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인사”라고 평가했다.

관심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검찰총장 인선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5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보조할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정현‧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영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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