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르면 숙명여대 총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르면 숙명여대 총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숙명여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도 법령에 따라 취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료제공: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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