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불행, 제도보다 정치 현실 가혹하기 때문"(종합)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입장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3.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밝혔다.

전날 면직 재가된 김 전 부위원장은 2일 방통위 직원들에게 올린 글에서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개정 등으로 여전히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정치 상황이 좀 더 나아져 그 위에서 우리 방통위가 순항하는 멋진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가 방통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라며 "법관 등으로 일하는 동안 평온했던 근무 시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큰 특혜라는 것을 특히 방통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방통위에서 일했으며,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날 수리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몫)이 1대 1로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문했다"며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1대 1 구조는 때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2인 체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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