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정책 아직 미완성...제도 마련 시급"

[서미희 기자]

국내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둘러싼 선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 핀테크 업계에서 가세하며 시장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제도 기반 없이 성급히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정책 기조로 채택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관련 종목 주가는 급등했고 주요 금융사와 빅테크는 앞다퉈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신한카드는 카드 업계 중 최초로 지난달 'SHCw' 등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상표 8건을 출원했다. 케이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을 검토하면서 관련 상표권 12건을 출원했다. 앞서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들도 잇따라 관련 상표를 등록하며 움직임을 보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총 21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해 적극적인 시장 대비 전략을 드러냈으며 넥써쓰와 NHN의 핀테크 부문 자회사 KCP도 상표권 출원에 동참했다.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업비트와의 협력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금융권 외 기업들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형지글로벌은 자체 개발한 '형지페이'를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과 논의해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과열 분위기에 달아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력과 제도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 토스뱅크 등은 각각 'KRWKP', 'KRW ONE', 'KRW TOSS' 등의 브랜드명을 출원했지만, 다수 기업은 아직 전담 조직도 꾸리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표부터 확보하자'는 전략이 과열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기술적 준비가 앞선 사례도 있다. 블록체인 기업 오픈에셋은 이미 2023년 'KRWO' 상표를 등록하고, 은행과의 이중서명 구조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 다중서명 기반 발행 특허도 출원 중이며 정부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TIPS 과제에도 선정됐다.

규제 체계도 혼란스럽다. 국회는 금융위에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실질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청 신설 논의까지 더해지며 감독권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치 훼손 시 디페깅과 코인런 위험이 있다"며 "은행권 중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표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제도와 인프라라고 강조한다. 준비 없는 진입은 시장 과열과 '테마주'에 따른 주가 변동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자기자본 등 발행인 자격요건 준수나 준비금 확보 방안 등 기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발행신고 수리를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술정보, 운영인력, 활용계획, 보안,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기술적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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