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들 “방송장악 노린 방송3법은 위헌…전면 폐기해야“

[서울=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의원, 이상휘 의원, 김 의원, 박성훈 의원. 2025.07.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방송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과방위 2소위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며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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