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심우정·이진수 특검에 고발…'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당시 검찰 수뇌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2025.07.02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당시 검찰 수뇌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대표는 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법무부 차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사세행은 검찰 수뇌부인 피고발인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사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대표는 이날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무권한인 수사지휘권과 기소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차관에 대해서도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파괴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지휘 하고 기소지휘 해야 하는데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해당 장면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수수 및 윤 전 대통령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없고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또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출장 조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에 이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전날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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