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정기획위에 “검찰개혁, 선제적으로 발표해달라”

국정기획위 사무실 찾아 정책과제 전달
검찰 고위직 인선에 “국민적 우려 높다”
“기재부 예산 기능, 대통령실 아래에 둬야”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왕진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늇,]

조국혁신당은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 출신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인선에 우려를 표시하며 선제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를 찾아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한다”면서도 “최근 인사 과정이나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방안 관련해선 “예산처를 분리하고 그 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예산 기능을 기재부에 남기는 것이라면 이를 재검토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분리할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무게가 실리자 대통령실 아래로 보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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