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겠다며 두가지 법안읠 발의했는데 먼저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나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