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건설도 국방비로? 나토 5% 증액 약속에 이탈리아 꼼수

트럼프 압박에 나토가 2035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형 토목 사업비를 국방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탈리아 서남부에서 시칠리아섬을 거쳐 메시나 해협을 가로지르는 3.3㎞의 초대형 다리 건설을 국가 안보 프로젝트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135억 유로, 우리 돈 21조 원에 달하는 건설 예산도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약 1.5%, 나토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새 기준 5%를 위해선 10년 내 국방비를 3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나토 합의에 따르면 GDP 5% 중 1.5%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다리가 자국 군대와 나토 동맹군 이동에 기동성을 더하며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증액 약속 이후 실행 가능성을 두고 유럽 각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GDP의 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을 갖춘 나라는 독일, 폴란드와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la7attualita' 'madaboutsicily' 'NATONews'

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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