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그림 잡혀가는 李정부…기재부·검찰 개편 '미세조정' 착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초안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편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소속 부처와 역할, 권한은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공약이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TF는 우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신설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수청을 총괄할 정부 부처와 수사 범위를 조율할 기관을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기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더해 3개 수사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상호 조율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행안부가 경찰과 중수청을 지휘하게 돼 수사권을 독점하고, 불가분의 관계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책과 예산·세제 기능을 총괄해 '공룡 부처'로 불린 기획재정부 분리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기획을 하면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편안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꿔 맡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 산하로 둔 기획예산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내주고 금융감독원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될 여지도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해수부 이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해수부도 자체 추진기획단을 신설하며 화답했다.

당초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의된 통일부 명칭 변경안은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유력해 보인다. 반면 대선 공약에는 없지만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인구부 신설은 논의 대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3주 차를 맞은 만큼 이르면 주중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30일 "금주 중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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