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연동해 자영업자 등 미래 소득 산정…국민연금 재정전망, 착시 우려

국민연금硏,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GDP증가율 연동해 산정할 땐 최대 30% 더 낮아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제와 동뜰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예측한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방식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독립적 소득 특성을 반영해 미래 소득을 산정하면 기존 전망치의 절반까지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 대비 낮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 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보다 독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새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존 재정계산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변동률(약 1.7%)이나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소득에 근거, 책정된다. 따라서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불안정한 소득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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