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퇴임…"검찰 '국민 기본권 보호' 역할 변하면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2일) 퇴임사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비공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는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신중히 결정해야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앞서 지난 9월 임기를 시작한 뒤 약 10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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