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출·고용증대 ‘규제 샌드박스’, 기업 투자의 마중물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놀듯 혁신형 사업가들이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9800억원의 매출이 늘어났다.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총 25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효과도 컸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동원하지 않고도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규제혁파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샌드박스가 ‘생존 발판’이 됐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지자체 단위로 통합 지원하고 지역 특화로 규제를 푸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개별 기업 중심 한계와 수도권 편중을 넘어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메가 샌드박스 실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매출과 고용증대의 효과가 입증된 규제혁파의 고삐를 바짝 당겨 기업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빅 데이터 산업 등에서 우리가 완전히 중국에 뒤진 책임의 대부분은 규제에 있다. 공유 경제나 원격 의료 등 후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신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의 저항에 굴복한 역대 정부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규제혁파 타깃을 미국과 중국 등 한국 경제가 넘어야할 경제강국에 맞추고, 이들 국가에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가 있다면 모두 철폐한다는 각오로 움직여야 한다. 잠재성장률 3% 회복도 여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