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란특검, 尹 5일 소환 통보…순직해병·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2차 조사를 위해 5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할 뜻을 밝혔지만, 출석 시간을 놓고 여전히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순직해병과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 열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인데요.

세간의 관심사는 특검이 김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여부입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 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출석 시간을 9시가 아닌 10시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상 오전 조사는 10시부터 하는게 관행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질문 1-1> 특검팀이 오전 10시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지한 9시가 아닌 10시에 올 수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텐데, 특검은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통보한 시간을 넘어 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충족 된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측에 혐의 등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1> 이에 특검 측은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출석 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외환 혐의 부분은 1차 조사 당시 기본 조사가 이루어졌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어제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해요?

<질문 3> 내란특검에서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군에서 V라고 하면 대통령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3-1> 특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녹취록도 확보하고, 또 관계자 조사도 마친 상황에서 이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외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특검 측이 외환죄와 관련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이 부분을 전면 부인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5일 2차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당시 거부로 중단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전망인데요. 경찰 총경이 계속해서 신문을 주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조사가 중단된다면, 특검이 수사 방해를 문제삼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일부가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이후에 새롭게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강의구 전 실장이 새로 작성한 문건에 서명한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오늘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동시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일단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임 전 사단장,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공통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요. 채 상병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는 것도 특검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3특검이 모두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또 신병을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김 여사의 소환이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구명 로비 의혹에도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 사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먼저 이종호 전 대표를 부를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건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여사 관련된 사건 중 어떤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 보세요?

<질문 8-1> 사실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원 범죄인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특검팀이 풀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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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