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인 빚 탕감? 개별심사할 것..7월 중 소비쿠폰 지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채무조정과 관련해 외국인들도 대상에 포함돼 일어난 논란에 대해 개별적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 외국인들이 들어간 모양인데,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이라며 “외국인 빚도 탕감하는 게 옳은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채무조정 사업에 대해 모럴 해저드 우려에 더해 약 2000명의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빚을 내 생활을 했던 것이라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국민정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살펴봐야 하겠다. (다만) 그런 분들은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 역차별과 도박 빚 등 부적절한 채무까지 덜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진 의장은 “추경에는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포인트 감면하며, 폐업하려는 경우 지원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는 조치들도 포함돼있다”며 “도박 빚까지 구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용처를 다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은 복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차라리 채무를 조정해 재기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인 15만~50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차등지급은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를 넘는다면 이달 안에 지급된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제(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물었더니 이번 주 중 국회가 처리하면 7월 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증·감액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진 의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에 소비쿠폰을 더 얹어주자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지방에 대해 3만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아닌 5만원을 더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저희 추산으로는 6000억원이 증액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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