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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 전방위 틀어막기…"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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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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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흡사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 중인데,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땐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끌어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이 '영끌'에 사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카드론은 '서민 급전 창구'라고 불리는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취약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 차주 연체율도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해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론 #대출 #가계대출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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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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