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업무 되살린 '방첩사'…"사실상 내란 준비 작업"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시킨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 우려 등으로 폐지된 과거 기무사 업무를 복원시켜, 사실상 '내란 준비' 작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이런 부분 역시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계엄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일로 문재인 정부 때 간판을 바꿔 답니다.

[남영신/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2018년 9월) : 과거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기무사가 해왔던 것 중, 정치개입 차단이나 민간인 사찰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47개 업무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무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복원합니다.

'기무사로의 회귀' 작업은 이번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임명된 2023년부터는 더 속도를 냈다는 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23년 11월 방첩사 보고 문건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12개 부활했던 걸 공세적으로 다시 실시하자라고 하는 계획들입니다.]

'부대 길들이기' 논란에 폐지됐던 불시보안점검은 '수시보안점검'으로 '민간인 사찰'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병사 대상 방첩설문은 '방첩설문' 등 이름으로 재개됐다는 겁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간정보, 방위산업정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위에 군림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은 내란이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시작됐다며 내란 사전 작업을 해온 방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학진 영상편집 지윤정]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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