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롯 수뇌부도 줄사퇴…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막 올랐다

[앵커]

검찰총장의 사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자리를 지켜오다 오늘(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대적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일까요?

[기자]

심 총장은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심 총장은 한 달가량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면 계속 총장 자리를 지킬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오늘도 대검 간부들과 점심에 도시락을 먹으며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심 총장이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나야 조직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 인사안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로부터 사실상 사직하라는 직간접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총장뿐 아니라 다른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심 총장만 사직한 게 아니라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도 교체됐고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법무부 차관도 교체됐습니다.

결국, 기존 검찰의 지휘부와는 검찰 개혁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지휘부 교체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심 총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 개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심 총장 사직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도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바로 고강도 개혁이 시작되는 걸까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검찰 개혁은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손에 맡겨질 텐데요.

정 후보자의 오늘 입장을 보면 속도전보다는 신중함을 그리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또 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면서 검찰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걸 볼 때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자와 발 맞춰 검찰 개혁을 추진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례없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도 검찰 개혁의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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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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