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석열 정부 방첩사, 민간인 사찰 등 폐지 업무 되살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문건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민간인 사찰 등 폐지 업무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 티에프(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며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47개 폐지 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를 계기로 △정치 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3불 원칙을 확고히 하고 47개 임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 인원 240명을 각 군으로 원대 복귀 조처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며 “47개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키고 이를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35개 업무도 2022년 부대혁신 티에프에서 폐지됐던 것인데 이것들까지 다시 되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공개한 ‘47개 폐지 업무 복원’ 문건에 따르면, ‘작전부대 길들이기’를 이유로 폐지된 ‘불시 보안점검’은 ‘수시 보안점검’으로, ‘민간인 사찰’을 이유로 폐지된 ‘병사 대상 방첩설문’과 ‘민간인 대상 방첩간담회’는 ‘방첩설문’과 ‘민간인 대상 방첩 간담회’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됐다.

박 의원은 “(이런 업무들은) 문민 통제 원칙 위배, 군 사찰 권한의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된 업무를 ‘효율적 방첩’이라는 명복으로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라”고도 요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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