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경력 요양보호사도 최저임금"…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공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임금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면서 "정부가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본래 요양보호사의 업무 외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틀니 분실, 주방 업무, 설비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전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덧붙여 노조는 "결핵에 걸린 어르신으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전염돼도 보호는커녕 퇴사를 강요받는 실정"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설명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으로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도 이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인상 등을 거듭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