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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결정…‘자국군 험담’ 해임 청원 수용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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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측 인사와의 통화에서 자국 군 사령관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통화 중 헌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심리 기간 동안 총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상황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통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됐다.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는 총리직과는 별개로 문화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국왕은 그가 제출한 내각 개편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패통탄은 총리직 정지 상태에서도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에 남아 국정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패통탄 총리가 문화부 장관직을 겸임하도록 구성한 이번 내각 개편은, 총리직에서 배제되더라도 국정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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