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근절 외친 국정위,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논의

與, 내란 이후 임명 기관장
업무평가 후 해임 법안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여권이 이른바 '전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교체 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해서는 "오래된 과제고 지금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53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됐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됐다. 이들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낙하산 알박기' 인사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과거에는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장이 물러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교체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이런 관행이 사라졌다. 이후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윤 정부 집권 초기 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유지하며 논란이 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리를 지켜 여당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해결책을 찾겠다"는 태세다. 국회 입법 움직임과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과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의 방안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며 "내란 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경우 공공기관 업무평가를 다시 해 부적격 기관장의 해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