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때 '지역개발' 공약 남발… 민주 55%, 국힘 17%가 재탕”

수조 원 규모 사업인데 재정 조달 방안 없어
"공약 비용 추계 및 공개 법적 의무로 해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 공약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6·3 대선' 당시 내놓은 지역개발 공약의 상당수가 과거 공약을 다시 내놓은 '재탕 공약'이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 공약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시·도별 지역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양당이 이번 대선 때 제시한 공약엔 약 3개 중 1개 꼴로 '지역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도로·전철 건설, 철도 지하화 등 토지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지역개발로 정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도 공약 124건 중 38건(30%), 국민의힘은 463건 중 155건(33%)이 해당했다.

문제는 지난 20대 대선 등 다른 선거에서 나왔던 중복 공약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개발 공약 38건 중 절반가량(55%)인 21건이, 국민의힘의 경우 155건 중 27건(17%)이 재탕 공약이라고 봤다. 재탕 공약의 상당수는 GTX 등 초광역 철도, 지역 공항 조성 등 교통 관련 사업이었다.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인데 총사업비나 재원 조달 방안 등 핵심적인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경실련은 지난달 양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별 재원 소요 예상치와 조달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느 쪽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을 내놓았지만 예전에 했던 공약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재정 문제라든가 실현 가능성, 구체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는 구조적 무책임이다"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법제화를 통해 각 정당이 공약 비용을 추계하고 이를 조달할 방안 등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끔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지역 공약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공공연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