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채무 탕감’ 논란...정무위 보고서에도 ‘도덕적 해이 우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는 채무 탕감 정책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무위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금융위는 여러 차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채무 조정 확대로 인해 정책 수혜층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대상자 중 외국인이 들어있는 것도 논란이다.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자 중 약 2000명이 외국인이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이다.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이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도 ‘배드뱅크’ 정책에 대한 21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특히 “기준만 충족되면 도박, 사행성 소비, 주식·가상 자산 투자 등 어떤 용도의 빚이든 무차별 탕감된다”며 “이미 과거에 원금 감면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기관이 내부 거래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일괄 매입 대상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 8조 8462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채권이 4조 6215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라며 “캠코는 자신의 자회사에 5% 수준 가격으로 넘기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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