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쓴소리 [현장영상]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라며 "존중하라"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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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선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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