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국민적 공감대 있다”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 개혁해야”
“검찰 內 반발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5.6.30.김호영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검찰 조직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어서 종합하고 관계자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입장은 그 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소통한 것이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 관련해 따로 말씀을 나눈 바는 없다”고 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평가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기준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도 두 차례 활동한 바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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