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에 경고?…“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첫째로 발현된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첫째로 발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거듭 충돌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의원이 “(이 위원장이) 국민 혈세로 녹봉을 받으며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황 의원의 발언을 끊고 “착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끼어들기’를 반복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느냐”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