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업계, USTR에 "韓 약값 통제 개선해야" 요청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제약업계가 불공정한 무역관행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미국무역대표(USTR)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 제약협회(PhRMA) 지난 27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 세계 제약 연구개발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미국이 불균형적으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외국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기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주요국의 GPD대비 신약 예산 비중(자료=PhRMA 의견서)

PhRMA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신약 가격이 정당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억제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 중 신약 예산 비율이 최저치”라고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hRMA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지출은 0.09%로, 미국 0.78%, 일본 0.4%, 스페인 0.53%, 캐나다 0.32%보다 낮았다.

그러면서 PhRMA는 “한국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생존 연장 1년당 가치를 산정할 때, 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을 적용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시장 진입 규제도 문제 삼았다. PhRM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두 정부 기관은 제약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수 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며, 이로인해 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에 환자가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존 1년당 금전적 기준은 2007년 한국 1인당 GDP에 맞춰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그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제약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USTR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값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USTR 홈페이지에는 이날(6월 30일) 기준으로 58개 의견서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