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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지난달 2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새 정부의 노동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중 38.8%가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청년 일자리 부족(34.8%), 저임금 문제(33.8%), 장시간 노동(25.2%), 중대재해 등 노동안전(21.0%), 플랫폼노동자 보호(12.7%), 직장 내 괴롭힘·차별(9.7%) 등이 꼽혔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직군일수록 비정규직 문제를 더 절실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사내하청 노동자는 62.5%, 일용직은 44.6%가 비정규직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역시 20대 응답자 중 52.9%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해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 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체의 65.3%는 새 정부가 직장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의 노동법 회피 관행에 정부가 단호히 맞서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교섭 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간접고용 고용승계 의무화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길게는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해묵은 과제"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바로 이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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