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한반도’ 지도 보는 주한 미군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 말인데,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미국은 이르면 8월 발표할 새 국방 전략(NDS)에서 주한·주일 미군의 새로운 운용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은 이미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지시로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 대만이나 필리핀이 더 눈에 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기지를 기점으로 타이베이와 마닐라까지의 거리도 표기돼 있다.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 미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주한 미군 감축·이전 배치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미국이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의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장관은 2027년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들 수도 있다. 심각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한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외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금 미군의 분위기로 볼 때 주한 미군이 격하돼 주일 미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주한 미군은 날이 갈수록 감축될 수 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큰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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