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관세 유예 여부 따라 의제 확정을"

한미 정상회담, 7월 말~8월 초로 조율 중
자동차 등 관세 및 안보 접점 찾기가 관건
관세 협상 상황 따라 일정·의제 결정될 듯
전문가 "양보하면 안 될 의제 등 정리해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7월 말로 조율되고 있다. 당장 적용된 품목별 관세와 예고된 상호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첫 대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보면서 미국에 양보해선 안 될 것 등 명확한 의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7월 말은 대통령실이 밝힌 적 없는 날짜"라면서도 "양국 교감 안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세 및 양자 현안)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실무협상 성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회동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전했다.

"협상 현안 제한 위해서도 조기 회담 추진해야"

한미 주요 현안은 △관세 △환율 △방위비 및 안보(주한미군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관세 협상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으로 시작한 반면, 환율 및 안보 관련 협의는 소관부처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상호 관세가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7월 8일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 미만일 경우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료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출범 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추가 협상이 필요한 핵심 현안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협상 의제를 정상 차원에서 제한하기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 의제, 상호관세 부과 여부 따라 달라져"

의제는 오는 7월 9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부과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의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9월 1일을 새로운 마감시한으로 정해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가 전면 부과될지, 유예될지, 아니면 일부만 유예될지 등에 따라 추후 협상 구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한미 정상 간 협의할 사안도 8일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간 관세 3차 협의에서 미 측은 무역수지 균형이 보완된다면 한국에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부과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방위비·환율 선뜻 의제로 받아선 안 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한 협상 전략을 감안하더라도 방위비 및 환율 문제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지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국면"이라며 "이미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일부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야 할 의제와 다루지 말아야 할 의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환율 조정 문제는 선뜻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가능성을 고려해 동맹을 강조하는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콕 집어 '가장 잘 살면서 돈을 안 낸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모두에)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원칙대로 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핵심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