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없는 검찰 개혁"…"경찰국 폐지"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오늘(30일) 말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뜻을 모아서,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역시 어제 지명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개편의 지휘봉을 잡은 '5선 중진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SBS와 전화 통화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당 대표 후보들도 앞다퉈 '추석 이전 입법'을 공언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선, '수사권 혼선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보단 '차분한 개혁'에 무게를 싣는 셈입니다.

[정성호/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검사들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숙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정기획위원은 SBS에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큰 틀인 만큼, '검찰청'이란 이름은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 후보자처럼 '5선 중진'으로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호중/행안장관 후보자 :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신설한 경찰 고위직 인사 관장 기구로, 경찰의 중립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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