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인사' 우려 나오는데…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인터뷰 보니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JTBC '오대영 라이브') :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문제는 당과 또는 법무부와 같이 의논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기소와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대 해석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권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수사는 경찰에 넘기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당 또는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물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전의 인터뷰입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 수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30일) 정 후보자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내일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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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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