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신임 국토1차관 "주택공급 노력 지속"

핵심요약

李 대통령 '부동산 책사'…부동산 총괄 1차관 취임
"가계부채 대책 이후 모니터링…시장 안정조치 준비"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부터 정책 지원 등으로 인연을 쌓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론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세금 규제 대신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이 차관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립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흔들렸던 시스템을 바로잡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교통 정책의 전면 쇄신도 예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자율주행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과 국토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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