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훈련 병사 사망…지휘관 2명도 과실치사 혐의 송치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ㄱ중령과 포대장 ㄴ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5일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당시 20살)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통신운용반장 ㄷ중사와 통신지원반장 ㄹ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ㅁ상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ㄷ중사와 ㄹ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 등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운항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ㄱ중령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29분께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이 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ㄷ중사 대신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다리를 삐끗했다. 이에 김 상병이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지고 산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로 숨졌다. 그 밖에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이 함께 발견됐다.

사건 이후 유족은 김 상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며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는 바람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구조 실패·지체 사정이 김 상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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