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신임 1차관 |
이상경 국토교통부 신임 1차관이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부처가 돼야 한다”며 첨단 인프라 투자와 균형발전, 주거안정, 건설 안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학계에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다뤄왔지만, 이제는 정책 실행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성장, 불법 계엄 사태 이후의 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흔들린 시스템을 바로잡고 '진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 정책의 4대 방향으로 △첨단 인프라를 통한 산업도약 △초광역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건설산업 회복과 안전 확보를 꼽았다.
우선 “앞으로는 AI·반도체·모빌리티·RE100 등 첨단 산업단지 개발과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과 AI 도시, 디지털 인프라가 포함된 스마트 국토 전략이 주력 과제로 제시됐다.
균형발전 전략도 구체화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고, 권역별 혁신거점과 연계 교통망을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선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고령층을 포괄한 계층별 주거사다리 복원과 전세사기 방지, 공공임대 확대 등을 예고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대응 이후 주택시장 흐름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 확보도 과제로 언급됐다. 이 차관은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상승이 맞물린 상황에서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하 안전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민생 회복과 함께 미래 혁신을 준비하는 이중 책무를 맡고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창의적인 논의가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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