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윤건희 검사' 명단 추리는 중...대통령실에 전달도 검토”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6월 30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규원 /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화),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임명에 대해서 SNS에 강력히 좀 의견을 하나 냈습니다.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채윤경 기자가 먼저 살짝 한번 개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규원 위원장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윤경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요.

▶정영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채윤경

2019년 3월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분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별장 김학의 선생

▶채윤경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 그러니까 약간 변장 느낌으로 이제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출국하는데 딱 보니까 저거 김학의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나가버리면 이거 도주인지도 알 수 없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막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를테면 동부지검장의 대리인 자격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거를 막 만들어 가지고 출국금지 요청서를 냈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출국 금지를 했다.

잘 막았잖아요. 네 나가게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나가게 둔 것까지는 오케이 너무 잘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금 이제 불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막 만드는 그 행위가 있었다.

▶정영진

서류를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채윤경

그런 얘기가

▶정영진

위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

▶채윤경

아무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영진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규원 당시 검사고

▶채윤경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지금은 의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검사였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됐겠느냐 근데 이분들이 이광철 민정비서관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제 차규근 출입국 관리 본부장 그다음에 이규원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규원 검사 요렇게가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왜? 잘했어. 근데 왜 서류를 막 그렇게 만들었어? 가지고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규원 대변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아니 근데 그게 내가 정확하게 다 절차를 나름 거친 거야.

보고도 했고 보고해서 오케이 나니까 만든 거지 실제로 그래서 무죄가 났잖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승인 과정에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유죄라고 하면 이 서류 만든 게 문제라고 하면 봉욱도 같이 기소가 돼야 정상이지 왜 나만 가지고 괴롭혀 놓고 저 사람 민정수석 만드는 거야 지금 이 맥락이거든요.

▶정영진

적어도 민정수석이 되려면 그때 일에 대해서 나한테는 사과를 해야지 왜 꼬리 자르기 하면서 나 혼자 마치 그거 한 것처럼 가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의견을 개진한 거죠.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한번 전화 연결로 지금 오늘은 연결이 됐는데 한번 당시 상황 잠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규원

예 안녕하십니까? 혁신당 전략위원장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정영진

아유 반갑습니다.

▶이규원

전화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정영진

아니에요. 저는 직접 뵙는 게 더 반가워요.

▶이규원

그러시겠죠 예예.

▶정영진

저희가 이제 약간 설명드렸는데 그게 이제 대략 팩트는 좀 맞는 건가요?

▶이규원

그런 게 있고 다만 제가 급박한 과정에서도 상황에서도 서류를 조금 적법하게 최대한 정성껏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법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자기가 10년 동안 출국 금지 서류를 봤는데 긴급 출국 금지.

제가 만든 서류가 제일 정확하고 법에 맞았다고 그렇게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영진

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에서?

▶이규원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역할을 맡은 것 자체를 검찰이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네가 그 임무를 해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법무부하고 청와대까지 OK가 된 일이니까 네가 업무를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했거든요.

반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법무부가 OK 한 거는 좋은데 저는 대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대검 소속 공무원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엄연히 그 소속이 다르니 저는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사전 승인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승인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뭐 준비는 하겠다 그 정도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집에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에 대검 봉욱 차장님께서 대검 2인자죠.

검찰총장이 원래 최종 승인을 하셔야 되는데 총장님은 뭐 밤이 늦어가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봉욱 대검 차장 검사께서 승인을 하셨으니 신뢰하고 업무를 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전달받고서 제가 업무를 한 것입니다.

▶정영진

봉욱 차관이 승인하셨으니 라고 하는 걸 들으셨어요?

▶이규원

예. 그렇게 전달을 받았죠.

▶정영진

누군지도 얘기하실 수 있고요?

▶이규원

그건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문제는 이게 몇 년 뒤에 그때 당시 출국 금지를 했을 당시에는 잘했다고 온 국민의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수사가 굉장히 요란하게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계속 검찰이 문제 삼았던 게 그게 너는 왜 그게 혼자 했느냐 독자적인 판단을 했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갔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검찰 수뇌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 일이다.

그걸 수사팀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도 업무를 했지만 그걸 이제 누구의 OK 받아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굳이 떠벌리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업무를 잘 했으면 된 것이지.

이제 사건 사건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저는 그 기억에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린 거죠. 검찰에.

그러면 그게 저의 핵심 주장인데 그럼 그걸 진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 얘기가.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저를 기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봉욱 차장 검사도 검찰 조사 받으면서 나는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정영진

여기가 문제군요. 그러니까 봉 차장 검사가 내가 승인했어, 내가 허락한 거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나는 그런 승인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이규원

예, 그러면 그게 단순히 제가 승인 없이 한 게 되니까 저는 그 공무원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으면

▶정영진

독박 쓰는 거고

▶이규원

위에 엄연히 층층이 그게 또 위에 있는데 그런 거 절차를 안 거치고 혼자서 뭔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면 약간 비유하자면 망나니 검사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차를 지켰고 조직의 어떤 체계를 다 지켜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런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된 것이기도 하고 이 검사인데 이 검사 이상한 검사야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죠.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혼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검사 그런 식의 프레임을 검찰이 만들었던 것이고.

보호 차장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자기가 승인을 했다면 그러면 시킨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면 그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영진

자 그럼 위원장님 보실 때는 그럼 봉욱 민정수석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그 일에 대해서 사과 정도 하면 좋겠다 정도의 입장이신 거예요?

▶이규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주장이 사실과 아닌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 써 있고요.

판결문에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시킨 게 맞고 그게 검찰이 문제를 삼는 그런 그대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시킨 본인이 사실은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저는 사실은 재판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시고 검찰도 그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주는 바람에 그분은 4년 반 동안 김앤장에서 즐겁게 사시고 저는 4년 반 동안 재판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그건 결국 인사권자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왔다면 본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저에게 사과 정도는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는가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진

법원 판결이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그거는 아 이규원 당신은 그냥 혼자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규원

그래서 제가 무죄가 된 거죠.

▶정영진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면 봉욱 차장 검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이규원

법원에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봉욱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그렇고 또 박은정 의원도

▶채윤경

이진수 법무차관

▶정영진

에게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검찰 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규원

특히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 검사다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직접 평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까?

▶이규원

어쨌든 저희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좀 공개 질의 형식으로 예전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지금도 지금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보좌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입장이 만약에 과거와 달라진 게 맞다면 그리고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인사에는 찬성을 당연히 하시는 걸로?

▶이규원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견해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찬성이라고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다만 그분들의 과거 행적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대단히 좀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과 저희 당,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언행이나 업무 수행 과정을 갖다가 면밀하게 주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윤건희 검사 명단을 저희 당에서 추리고 있습니다.

예. 좀 굉장히 신중하지만 또 단호하게 저희가 추리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아마도 내일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명단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건 아니고요?

▶이규원

대표적인 분들이야 저희가 실명 거론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명단이 저희가 좀 신중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사권자의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식 경로로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윤건희 검사 리스트라고 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에게 어 더 유리하게 뭔가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안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성 경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직 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는 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신다는 거죠?

▶이규원

그렇죠. 일종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고 다만 그게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 그런 명단에 거론되는 거는 좀 억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그분들이 주로 지휘하고 담당했던 사건들을 같이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그럼 친윤 검사다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할 만한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규원

일단은 이른바 2022년도 검찰 개혁 법안 통과 국면에서 당시 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끝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도 검찰 조직에 몸을 꽤 담았던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을 좀 세워서 더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아주 과격하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혹은 좀 더 점진적으로 검찰 개혁을 좀 하려는 의지 아닌가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 내지는 아주 강건한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시는 모양이군요.

▶이규원

근본적인 뭐 저희는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여부는 이미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이 끝났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다만 시점이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개혁 관련된 주요 보직에 기용되신 어제 발표된 분들 특히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차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논조더라고요.

▶정영진

조선일보가?

▶이규원

예.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이 두 분이 적임자다 뭐 그런 식의 평가가 있어서

▶정영진

아까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도 환영했습니다.

▶이규원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

▶정영진

그것이 오히려 증거다?

▶이규원

여러 가지를 좀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오늘 한번 시간이 괜찮으시면 좀 모셔서 이야기 하나하나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뭐 상황상 또 오늘 워낙 또 바쁘시기도 하니까 오늘은 전화로 좀 연결을 했고요.

저희 금요일에 오시죠?

▶이규원

예, 나가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영진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 마저 보시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이규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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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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