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속히 추경 집행"…野 "1인당 45만원 세금 내야"

[the300]종합질의 이틀로 변경…與,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방침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라며 빠른 집행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 사업이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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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속히 집행"…기재부 "1차 추경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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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기재부가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각급 경제·사회 부처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올해 초 1차 추경을 편성할 때는 국회 의결 이후 3개월 내 70%를 집행하는 게 목표였다"며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는 추경안에 담긴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 1인당 기본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90%에게는 더 많은 25만원을, 취약계층에는 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또는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송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실제 지급할 때까지 대략 46일 걸렸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뿐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면서도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농어촌·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추경안에는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2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차등 지급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각각 최소 5만·3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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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당 세금 45만원" "청년세대 빚으로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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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재원의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사업에 대해선 "현금 살포"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위해 22조8000억원(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을 통한 3조원 포함)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국채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업삳"며 "국채를 우리 국민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은 45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위상 의원도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전 국민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소비 쿠폰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저소득층과 임금체불 노동자 등에 좀 더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도 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118억원 에산이 추경안에 담긴 데 대해 "태양광 산업은 공급단가 떨어지면서 20년이 넘어야 경제성이 생긴다는 결과도 있다.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파트(부분)만 포함해놨다"며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안대로 정부안에 협조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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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방적 일정 통보" 항의…정책질의 이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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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결위는 당초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던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여야가 일정 재협의에 나선 결과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종합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 일정에 따라 회의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면서 종합질의는 이틀간 진행되기로 했고,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추경안 의결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석에 '예산독재 STOP'이라고 적힌 피켓을 떼어내고 있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회의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오후 질의에 참석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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