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주주권 침해 문제 고려"
"자본시장법만으론 주주가치 보호 한계"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당론을 견지해 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당론을 견지해 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해 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계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 것인지는 조금 더 전략을 다듬고 의원들의 총의 모으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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