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에 '김건희 입원' 직격.."국민도 언제든 원하면 가능하나" [현장영상]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규홍 장관님, 김건희 씨가 검찰로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에 서울아산병원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유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학병원에 언제든지 원하면 저렇게 입원할 수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 규정에 따르면 의원, 병원 등으로부터 의뢰받는 것이 원칙이죠.]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뢰를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설사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몇 주씩 기다려야 되고, 입원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내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수술받아야 되는데 제때 입원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면 대학병원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한 달에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10명쯤 됩니다. 평균. 그것도 의료대란 이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질환은, 우울증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은 초기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신병원 같은 곳으로 가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 같은 중증정신질환 중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하는지 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30%? 10명 중 3명 정도밖에 실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가서 실제로는 만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개인의 삶은 불행해지고 국가는 만성화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장기적으로 들여야 하는 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첫 번째, 불공정한 특혜 의료 이용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 체계를 개편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네,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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