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높고 상한액 낮아…'의존' 유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다. 2025.06.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보험이 운영된 지 30년이 지난 가운데, 그간 가입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여전히 높은 하한액, 낮은 상한액 등의 문제로 실업급여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 시행됐다. 처음엔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용보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발표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한계를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하한액은 높고 상한액은 낮아 소득비례 성격이 약한 제도"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의존을 유발하거나 소득 보충으로서의 의미가 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0세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보면 한국은 41.9%로 네덜란드(28.5%), 프랑스(27.8%), 벨기에(27.3%), 일본(14.1%) 등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상한액은 43.8%로 독일(85.9%), 벨기에(65.1%), 덴마크(57%), 일본(55.4%) 등보다 낮다.

이를 두고 성 연구위원은 "한 기업에서 상당기간 숙련을 쌓은 근로자의 비자발 이직은 덜 보호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 취업을 촉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실업급여 지출 비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봤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지출 비율은 0.538%인데 OECD 평균은 0.368%다. 성 연구위원은 "제도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0.2%에 못 미치는 지출 비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의존을 줄이고 경력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그 방안으로 ▲특정 산업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급기간 연장 및 상한액 인상 ▲단기계약직 과다 사용으로 실업급여 지출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적 경험요율 도입(정규직 전환 유도) ▲하한액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현행 고용보험이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두고 "전일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업장의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복수취업, 비정형 취업 등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어렵고 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이 가중된다"며 "현행 사업장 신고 기반을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으로 바꾸고 자격형태별 이질적 부과체계를 자격 없이 개인별 합산소득에 기반한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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