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초강력’ 대출 규제…서울 집값 상승세 꺾일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에 '고강도', '초강력'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정부의 이번 가계대출 규제 정책,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그동안은 현금이 없어도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질문 2> 정부가 전례없이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건 아무래도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가계 대출이 늘었기에 이렇게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건가요?

<질문 2-1>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이 27일에 발표를 하고, 28일부터 즉각 시행이 됐는데요. 대출 실행까지는 한두 달가량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계 대출이 줄어든 효과를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시장에서는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로 당분간 수도권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값이 좀 내려갈까요?

<질문 4>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출 규제가 시장 과열을 단기에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한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질문 5>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 지역 전세가율이 39.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가율은 최저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6>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상호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유예를 연장 안 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에 관해선 ‘25%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처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가요?

<질문 6-1>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일본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데,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한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가속을 위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7월 8일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의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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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